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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사건을 변호하여,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직장 회식 후 술에 별로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2025-05-20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에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2025-04-24
무단로그인, 정통법위반 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025-04-23
게임머니 환전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2025-04-16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의뢰인은 남편을 유혹한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을 간 영수증과 전화녹취파일을 근거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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