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중고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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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4-10-15 16:23본문
피해자는 5명, 차용사기와 중고사기가 병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고,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차용사기와 중고사기가 명백했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금액을 일부 마련하여 주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변제 사실을 참작하시어,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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