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범음주운전 집행유예 >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재범 음주운전 사건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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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6월 ~ 2년 6월의 처단형 범위가 적용되는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그 결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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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과 달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범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셔야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빛나(상담 052-258-4500)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