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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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21-07-09 12:17본문
성행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법정구속만은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렵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