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양육비로 285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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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3-01-10 14:37본문
의뢰인은 바람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자녀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녀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여,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덜 하도록 임시양육자 지정 및 사전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토록 판결받았고, 2명의 자녀에 대한 사전양육비로 2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로써, 바람난 남편으로 인한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테지만, 의뢰인이 조금은 덜 억울하도록, 이혼소송 중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