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중에 또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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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4-10-15 15:51본문
수사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판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아주 높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선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정 등을 판사님께 잘 설명하여, 정말 다행스럽게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