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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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0-09-02 17:42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점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범행 당시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나,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먼저 경찰관이 의뢰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어,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정황을 살펴 달라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