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수해 손해배상2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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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20-09-03 14:42본문
2016. 10. 5. 태풍 차바로 인하여 울산 학산동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적 요소도 있었지만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방재시설인 옥성나들문을 제때에 제대로 닫지 않아, 범람한 태화강물이 옥성나들문을 통해 학성동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학성동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이유가 옥성나들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1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