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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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20-09-01 17:03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로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18년 이후 두 차례나 있었으며, 무면허운전 전력도 2회나 있어 법정구속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잘 표명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