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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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0-09-02 17:03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심지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본 건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종 음주운전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인피 사고는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