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퇴거불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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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4-09 17:34본문
상인회 탈퇴 서류를 요구하러 갔다가 업무방해·퇴거불응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A은어머니의 상인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해정당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며, 해당 장소는 피해자 운영의 공방일 뿐만 아니라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점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분쟁 방지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위해 동행한 것에 불과한 점
- 피고인들이 해당 장소에 머물렀던 시간은약 15분에 불과하였던 점
- 피해자가 당시 상인회 탈퇴 서류를 그 자리에서 교부해주기 어려운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점
- 설령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는 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쉽게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나, 행위의 목적, 경위, 시간, 장소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성 조각 및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셨거나 수사·재판을 받으셔야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빛나(상담 052-258-4500)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